소식
정보공개 안내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
| 1.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2.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3.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제47조) |
| 4. 통계조사 |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 5. 근무평정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 6. 공무원징계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
| 8. 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9.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규정 제5조)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
| 11. 기타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귀빈참석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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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을지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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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방위 및 예비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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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안 및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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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총무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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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정보통신보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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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위기관리, 재난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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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전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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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교, 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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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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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범죄·위법·부정행위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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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재·방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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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시설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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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위험물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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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심판·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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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사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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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의 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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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
| 1. 단속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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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사 및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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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사 및 평가 |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
| 4. 공무원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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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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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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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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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각종 위원회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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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무원 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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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개인식별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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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인적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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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원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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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사관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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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재산, 임금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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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복무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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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징계, 범죄처리결과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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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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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9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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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법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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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조금지원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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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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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국유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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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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