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정보공개제도 소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결정 시 통지
공개일시,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비공개결정 시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 안내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기획혁신담당관 | 박소정 | 044-203-2211 |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민속기획과장 | 윤도식 | 02-3704-3010 |
| 정보공개담당 | 민속기획과 주무관 | 송영기 | 02-3704-3026 |
| 공공데이터제공담당 | 민속기획과 주무관 | 박승연 | 02-3704-3027 |
정보공개 업무편람 다운로드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청구 및 접수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의 등록번호)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운영지원과는 이를 담당부서(처리과)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합니다.
공개여부 결정
공공기관(담당부서 : 처리과)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 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정보공개의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대상 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비공개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
| 1.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윤리법」제14조(비밀엄수), 제14조의3(금융거래 자료의 제공·누설 등 금지))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
| 2. 민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3. 형사소송 |
(형사소송법 제47조) |
| 4. 통계조사 |
(「통계법」제33조(비밀의 보호)) |
| 5. 근무평정 |
(공무원평정규칙 제9조) |
| 6. 공무원징계 |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21조) |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관련서류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비밀엄수)) |
| 8. 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 |
| 9. 개인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
| 10. 국민제안 |
(국민제안규정 제5조) ※단, 제안자의 비공개요구시에 한정 |
| 11. 기타 |
※시행세칙, 훈령, 예규, 지침, 행정규칙 등은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귀빈참석행사 |
|
| 2. 을지훈련 |
|
| 3. 민방위 및 예비군 |
|
| 4. 보안 및 비밀 |
|
| 5. 총무계획 |
|
| 6. 정보통신보안 |
|
| 7. 위기관리, 재난대응 |
|
| 8. 전시대비 |
|
| 9. 외교, 안보 |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
| 2. 범죄·위법·부정행위신고 |
|
| 3. 방재·방범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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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요시설 관리 |
|
| 5. 위험물 관리 |
|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4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심판·소송 |
|
| 2. 수사관련 정보 |
|
| 3. 범죄의 예방 |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근거법령) |
|---|---|
| 1. 단속 및 지도점검 |
|
| 2. 검사 및 조사 |
|
| 3. 심사 및 평가 |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평정점수 등 기관/개인별 세부평가 내역 등 |
| 4. 공무원 임용 |
|
| 5. 인사관리 |
|
|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
|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
| 8. 각종 위원회 회의 |
|
| 9. 공무원 노조 |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개인식별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위원회의 위원명단)
|
| 2. 개인인적 사항 |
|
| 3. 민원관련 |
|
| 4. 인사관리 관련 |
|
| 5. 재산, 임금관련 |
|
| 6. 복무관련 |
|
| 7. 징계, 범죄처리결과 관련 |
|
| 8. 기타 |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제9조제1항제7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법인 관리 |
|
| 2. 보조금지원 단체 |
|
|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위업무(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 1. 국유재산 |
|
| 2. 개발관련 |
|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정보형태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 필름 및 테이프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이메일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공개종류
사본공개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부분공개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즉시공개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공개시 확인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사본공개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은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해당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이나 비공개 결정을 내린 날부터 “30일” 이내
- 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은 「문서」로 하며,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통지서 수령유무,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 하고자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되며, 예외적으로 해당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재결은 문서(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수수료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 |
| 문서·대장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열람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 도면·카드 등 |
열람
|
사본(1매 기준)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
청취
|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시청·청취
|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 녹화테이프(비디오) |
시청
|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
| 영화필름 |
시청
|
|||
| 슬라이드 |
시청
|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시청
|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
사본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
| 사진/사진필름 |
열람
|
인화(필름)
복제(필름)
※ 매체비용 별도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복제
※ 매체비용 별도 |
이메일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정보공개접수창구안내
정보공개 접수창구
| 문화체육관광부 |
|
|---|---|
| 예술원사무국 |
|
| 한국예술종합학교 |
|
| 국립중앙박물관 |
|
| 국립국어원 |
|
| 국립중앙도서관 |
|
| 국립중앙극장 |
|
| 국립현대미술관 |
|
| 국립국악원 |
|
| 국립민속박물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