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총칙)

•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 1.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 도난사고 예방 등 보안관리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방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 2. "개인영상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중,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 · 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4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 본 기관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를 설명한 표

  위치		설치대수	촬영범위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청사 내부	104대	청사 내부(전시실 포함)
  	청사 외곽	30대	청사 외곽 및 옥상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청사 내부	87대	청사 내부(전시실 포함)
  	청사 외곽	10대	청사 외곽 및 옥상

제5조(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

• 본 기관에 설치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접근권한자를 설명한 표

  위치	구분	직위	소속
  국립민속박물관(서울)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민속기획과장	민속기획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담당 주무관 방재실 근무자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유물과학과장	유물과확과
  	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담당 주무관 중감실 근무자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를 설명한 표

  위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국립민속박물관(서울)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민속기획과 방재실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유물과학과 중감실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국립민속박물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확인 위치, 확인 장소, 확인 시 연락처를 설명한 표

  위치	장소	연락처
  국립민속박물관(서울)	민속기획과 방재실	02-3704-3119
  국립민속박물관(파주)	유물과학과 중감실	031-580-5858

제8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미리 연락하시고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①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 ②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 ③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제한 또는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 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제9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 본 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11조(사전의견 수렴)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이내 자동 삭제
• ②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2. 개인영상정보 파기 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4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5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6.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7.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6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0.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